정보공개 청구 대거절 후기

최근에 이사를 했는데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도면을 받아보려고 시청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참고로 작년 9월달에 사전점검을 하기 위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부모님 계약서 같은거하고 대리인 확인서 위임장을 인감까지 찍어서 보내라고 해서 못했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청구했다.

그런데..

이번에 담당자가 바뀌었는지 굉장히 느렸다... 처리기간 당일까지 처리마감일(정보공개법상 담당자는 처리마감일까지 처리를 해야한다. 비공개 통지라도..)까지 아무런 통지,연락이 없어서 당연히 비공개 처리는 아니고 공개해주려고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처리마감일 갑자기 1주 연장을 하더니 결국 비공개 처리 통보서가 날라왔다..

순간 나는 이성을 잃었다.. 이것 때문에 방학 절반정도를 설렘에 가득찼었는데..

방학 중간에 청구했는데 개학할때 비공개 통보를 받다니...

그래서

나는 이의신청을 했다.. 관련 판례와 사례 그리고 타당한 이유를 포함하여 거의 기업법무팀수준으로 작성했다..

그리고 해당 담당자는 또 이의신청 마감일 까지 아무런 처리도 안하다고 마감일 당일 일주일 연장통지를 하더니..

기각처리.. 이건 사실 담당자 판단이 아니라 심의위원회까지 열린거라..

이제 방법이 없어졌다..  

도면 공개로 인해 관련 법인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고, 도면을 통해 다른 집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는게 기각 사유이다.. 솔직히 말해서 일부공개라도 해줄법 한데.. 담당자분이 너무 깐깐하신 것 같다.. 심지어 아파트 거주하는 다른 입주민은 우리 시청에 정보공개로 공용부 도면까지 받았다는데 ㅋㅋㅋ

집의 소유자 확인 문제때문에 비공개 처리한거라면 전임 담당자처럼 확인절차를 진행하면 될텐데..

억울하다.. 담당자한테 내 정보가 어디까지 뜨는지는 모르겠지만 중학교 졸업한 학생이 이런거 청구해서 그러신건가.. 이런 차별대우는 처음이다..